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령 인력 활용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총은 고령 인력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의 필요성과 정년 연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고령 인력 활용 확대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오는 오늘날, 고령 인력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상당하다. 특히, 고객과의 소통 능력,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들이 젊은 인력과 차별화되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다. 많은 기업들은 고령 인력을 도외시한 채 젊은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전문성과 경험이 소기업과 중소기업에까지 전파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고령 인력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 중간 관리직 확대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고령 인력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이들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육성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우리는 고령 인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 우려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은 경총이 강조한 바와 같다. 첫째로,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고용 시장은 유한하므로, 정년이 늘어나면 젊은 인력의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로, 노동 환경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이 설정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인력을 관리해야 하므로, 인력의 유연한 배치와 퇴직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어려워진다. 특히, 고령 인력이 원하는 근무 형태나 시간에 대한 고려가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고령 역할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로, 기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급여 지출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 인력 정책과 책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 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동시에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 인력 정책의 일환으로는 객관적인 인력 평가 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결국,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서로 협력하여 고령 인력이 보다 건강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년 연장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고령 인력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고용 환경 개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